법령 하수도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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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수도법 제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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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화우 2 정맥 2 국제 1 세영 1 로웰 1 우일 1 새빛 1 우덕 1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관호 2 조용호 1 김철완 1 김경아 1 박상훈 1 김승호 1 김준엽 1 노명구 1 박영선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9두58773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2하,2026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, 2021. 4. 27.
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
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
  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, 2021. 3. 25.
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20년

4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6년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4누2263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38866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울산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63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2다82466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673]
   부당이득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

201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74호, 2013. 4. 23., 기각
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변경처분 취소청구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대상자변경처분취소청구
  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-416, 2013. 1. 30., 각하
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2호, 2012. 12. 11., 기각
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4호, 2012. 12. 11., 인용
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47호, 2012. 10. 16., 기각
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

1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두7604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824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18. 서울중앙지법 2012. 5. 24.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
  [약정금] 항소[각공2012하,817]
   약정금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

2009년

19. 인천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구합861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08년

20. 대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6(1)특,327;공2008상,593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21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두2612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.(281),1379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하수도법 헌법